사회 사회일반

[서초동 야단법석]'잡범'에서 100억원대 사기꾼으로…'가짜 수산업자'의 행보

2008년 경제적 약자 상대 첫 사기 행각

2016년 수감돼 언론인 송씨와 연 맺어

특별사면 이후 정관계로 전방위 로비 활동

사업 투자 명목 100대억 사기로 다시 법정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연합뉴스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가 10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일 당시 자신의 집 거실에 진열해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련 물품 사진./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는 지난 2018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2021년까지 3년간 언론-정치-법조를 아우르며 100억원대 사기와 로비활동을 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1년간 마땅한 직업도 없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주로 범죄 행위를 일삼던 것과 다른 행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수감기간 동안 만든 ‘교도소 인맥’이 발판이 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2016년 11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2008~2010년 사이 벌어진 것으로 지난 타인의 명의로 정수기·휴대전화를 계약해 사용한 것부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회생·파산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식이 주를 이뤘다. 이 외에도 허위로 공탁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7년간의 도피생활 끝에 체포된 그는 2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마땅한 직업도 없었다. 사기 행위로 얻은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씨는 SNS에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렸다./연합뉴스수산업자를 사칭한 116억대 사기범 김모(43)씨는 SNS에 재력을 과시하는 사진을 올렸다./연합뉴스



2017년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는 교도소에서 만난 언론인 송모씨와의 인연을 토대로 사회 유력 인사들에게 접근했으며, 이 과정에서 1,000억 원대 유산을 상속 받아 어선 수십 척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했다. 김씨는 송씨와 연이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대게와 과메기, 포르쉐 렌터카 등을 제공했고, 박 특검에게 이모 부장검사를 소개 받아 그에게 고급 시계와 현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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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송씨를 통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소개 받아 김 전 대표의 친형에게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라며 86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김 전 대표의 소개로 이모 논설위원 등 언론인들과의 인맥도 빠르게 넓혀갔으며, 이 과정에서 이 모 논설위원과 엄모 앵커에게 차량과 골프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정봉주 전 국회의원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해산물을 선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 부장검사와 배모 총경, 이 전 위원, 엄모 앵커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


한편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16억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사기 혐의 외에도 중고차 판매업자를 위협해 돈을 빼았거나, 다른 사람의 법인 명의로 할부 구입한 고가의 외제차를 되찾기 위해 부하 직원을 동원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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