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의원. /연합뉴스문재인 정부가 2018년 북한 김정은 정권과 ‘북한 비핵화’ 뿐 아닌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상태에서 야권 대선 후보들은 반대로 미국과 핵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차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 대북 정책에 대전환이 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까지 갔다”며 “우리는 곧 북핵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집권하면 대북정책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미국을 설득해 남북 핵 균형을 위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식 핵 공유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식 핵 공유는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토 회원국들과 전술핵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핵 공유는 나의 오랜 신념”이라며 “나는 이미 2017년 대선 때 핵 공유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동의했다. 유 전 의원은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의 공동자산으로 만드는 핵 공유 협정을 한미가 체결한다면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며 “한미 핵 공유는 게임 체인저”라고 주장했다.
육군 중장 출신 신원식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오래전부터 북한 핵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는 ‘양날의 검’으로서 한미 핵 공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두 분의 소신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연합뉴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는 조항을 넣었다. 현재 핵무기는 북한만 보유하고 있으나, 북한은 줄곧 한국 역시 비핵화 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반도 비핵화’는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때도 인용됐다. 당시 한미 정상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간 밀접한 소통과 협력을 계속해 나갈 것’에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