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제주퍼시픽호텔에서 열린 ‘균형사다리 제주본부’발대식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국회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생지원금 10조 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 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의 제1원칙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 국민께 꼭 맞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직접적 피해로 당장 생계에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600만명, 사각지대에 놓인 460만명의 국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당내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범위 논쟁은 그 다음”이라고 말했다. 당초 당정은 이번 추경예산을 통해 소득 하위 8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정 전 총리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가 추경안을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는 “국회가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재조정 하면 된다”며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할 만큼 여유 부릴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