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신촌캠퍼스 모습./연합뉴스정부가 2학기 대학의 대면수업을 늘리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방역인력 지원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1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2021 대학방역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54억 6,800만원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2학기 대학의 대면수업·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1일에는 올해 두 번째로 받은 추가경정예산 6조 4,008억원 중 54억 6,800만원을 대학 방역인력 지원에 쓰겠다고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으로 대학에 지원되는 인력은 총 2,000명 수준이다. 사업 대상은 4년제 대학 199곳, 전문대학 133곳, 대학원대학 42곳 등 374곳으로 학교당 배정되는 방역지원 인력은 5명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역인력의 임금은 시간당 8,720원의 최저임금으로 책정됐다. 유초중고 방역인력의 1만원보다 적다.
강 의원은 “정부가 대학의 2학기 대면활동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방역인력 예산은 학교당 5명 수준에 불과했다”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캠퍼스가 학생과 교직원으로 붐비게 될 것인데 학교당 5명의 지원인력으로 원활한 방역조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학이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교육부가 지난달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의 방역 지원사항을 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에 지자체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33곳으로 파악됐다. 자료를 제출한 158개교의 20.8%로 대학 다섯 곳 중 네 곳은 별다른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셈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 안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인력과 예산 모두 조정된 것으로 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적인 수준의 대학 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