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연합뉴스역대 최대 규모인 33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14일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소상공인 집중 지원 방식에 무게를 둔 추경 재편성 주장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소비 진작 취지의 재난지원금보다 4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 긴급 예산 투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11일 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피해 지원금 예산이 충분한지 구간별로 지원액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 진작 차원의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완화되고 나서 시기가 정해져야 한다고 여야 예결위원들에게 제안했다”며 “예결위 차원의 세부적인 증액·감액 심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추경을 따로 한 번 더 할 수도 없다”고 전제한 뒤 “소비 진작 재난지원금이 본래 8월 말 지급이었지만 충분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뒤 이를 축소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경우 오히려 추경 규모를 더 확대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하위 80%를 두고 논쟁을 벌인 민주당도 기류가 바뀌고 있다. 대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가 ‘피해 지원’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제안한 뒤 당내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박광온 의원은 “피해 구제에 집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총리 캠프의 안규백 의원도 “세출 항목 등을 조정해 소상공인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론에 힘을 실었다.
야당 역시 추경 재설계에 대한 주장에 가세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선을 겨냥해 또다시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데 모든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4단계 상황에서 ‘80%’ 논쟁을 벌이는 정부 여당을 보면 분통이 터진다”며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해 써야 공정이고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페이지를 구독하시면 정치권의 경제이슈를 쉽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