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대전=연합뉴스윤석열 전 총장이 11일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각을 세웠다.
윤 전 총장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윤 전 총장이 서울 광화문 캠프 사무실에서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집값 상승과 전세 대란, LH부동산 투기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만남에서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에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5세 사회 초년생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2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은 무주택자인 청년들을 약탈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지난 4년간 25회 넘는 부동산 대책 변경으로 다주택자를 양성하며 정부가 투기를 권장했다”며 “불로소득에 의한 자산격차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강화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대출금 회수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세율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여 세제특혜와 대출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 본부장은 서울경제와 통화에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재기하고 양도세 등 여러 문제로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사재기는 세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집이 네 다섯 개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본부장은 “(윤 전 총장은) 본인도 집을 사본 적이 없고 투기를 해본 적도 없다고 했다”며 “열심히 일한 사람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씨 명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윤 전 총장 명의 재산은 지난 3월6일 기준 예금 2억4,000만원이다.
윤 전 총장은 김 본부장을 만난 뒤 “내치에서 정부가 관여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거라고 생각한다”며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윤 전 총장은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만남은 윤 전 총장의 민심 행보인 ‘윤석열이 듣습니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