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12일 이번 주부터 심사에 돌입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강화된 만큼 이에 맞는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2차 추경은 민생조정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에서조차 문제 지적이 쏟아지는 추경안”이라며 “대선용 매표 추경이 아닌 국민을 살리는 민생 추경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영세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지난 1차 추경에 비해 지원액이 48.5% 삭감됐다”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의 정확한 피해 규모 등 피해가 절실한 업종에 충분한 지원 가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인위적인 경기부양 예산, 선심성 예산 등을 과감히 줄이고 코로나19 방역 강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컨대 신용카드 캐시백은 경기부양을 위한 꼼수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소주성(소득주도성장)으로 일자리 악화가 심각한데 근본적인 해결 없이 추경 때마다 단기 일자리 생산하는 것은 통계 조작에 불과하다”며 “저희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고 필요한 곳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도 높은 심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코로나 피해 지원, 장마 피해지원 등 정부가 놓친 곳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