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0.6조 손실보상 예산 늘리되, 900만원 지원금은 그대로

코로나 19 4차 재유행에 따른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해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6,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한다. 최대 900만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발표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정부는 33조원의 추경 규모를 확대하거나 2조 채무상환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로 예정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기간과 코로나 19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실보상 예산안을 늘릴 계획이다. 계획하지 않았던 거리두기 4단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당정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역상황이 급변하게 돼 추경 심의에서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6,000억원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6,000억원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날부터 2주간 사실상 ‘셧다운’ 조치가 내려지면서 여야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7월에 영업을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10월 이후에나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공백을 크게 느낄 수 밖에 없다. 수도권에서 2주 동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되는 96만개 시설에 50만원씩 지급해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잡아둔 6,000억원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에서 3주 갈지, 2달에서 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긴급 변경 방식으로 피해계층에 대한 선별적인 직접 지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3조2,500억원을 책정한 100만~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제한에 따른 피해지원 성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낙담할 것에 저도 억장이 무너진다”면서도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불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은 아무리 드려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있는 재원으로 최대한 지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정부 입장도 생각해달라”며 “보상 보다는 방역이 완화돼 매출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고민은 재원이다. 빚 없는 추경이었던 만큼, 추경의 전체 규모를 확 늘리는 적자국채 발행은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나 정치권에서 ‘줬다 뺐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추가 세수 전망 역시 지난 5월 기준 전년대비 43조원의 세수가 더 걷혔지만 일시적 요인이 많아 연간으로는 31조5,000억원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조원에 달하는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줄이고 피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 증액 요구에 대해 기재부는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단호한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바뀌었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국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된다”며 “국채 시장 역량과 국제 신평사 동향 등을 고려하면 2조원의 채무 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빚을 2조원 갚으면 통합재정수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4.5%에서 -4.4%로,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48.2%에서 47.2%로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에 채무 상환 2조원 계획을 밝히니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재정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가 조금이라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읽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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