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예산'만 늘리려는 정부…與野 '수정' 압박 버텨낼까

코로나19 4차 재유행에 따른 수도권 4단계 방역 조치로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은 6,000억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을 확대한다. 최대 900만 원의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발표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3조 원의 추경 규모를 확대하거나 2조 원의 채무 상환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재원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추경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 등 선심성 정책을 전면 재수정해야 한다고 나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당정에 따르면 다음 주까지로 예정된 국회 심의과정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 지속 기간과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손실보상 예산안을 늘릴 계획이다. 계획하지 않았던 거리 두기 4단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자영업자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다. 당정의 한 고위관계자는 “방역 상황이 급변하게 돼 추경 심의에서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소상공인지원법이 공포됨에 따라 지난 7일 이후 거리 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된 6,000억 원으로 우선 보상하고 나머지 6,000억 원은 내년 예산으로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 사실상 ‘셧다운’ 조치가 내려지면서 계획보다 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 수도권에서 2주 동안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이 되는 96만 개 시설에 50만 원씩만 지급해도 5,000억 원이 필요하다. 정부가 잡아둔 6,000억 원에는 인건비와 임차료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소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7월에 영업을 못하더라도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10월 이후에나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거리 두기 4단계가 2주에서 3주 갈지, 2달에서 3달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와의 협의 과정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에서 3조 2,500억 원을 책정한 100만~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영업 제한에 따른 피해 지원 성격으로 보면서 손실보상과 구분하기 때문이다. 홍 경제부총리는 “방역 조치 강화로 자영업자들이 낙담할 것에 저도 억장이 무너진다”면서도 “최대 900만 원에서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논의가 불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고민은 재원이다. 빚 없는 추경이었던 만큼 추경의 전체 규모를 확 늘리는 적자 국채 발행은 선택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상황이 바뀌었고 국회에서 여러 가지 (증액)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추경 규모를 늘린다면 적자 국채를 상환할 수 없게 된다”며 “국채 시장 역량과 국제 신평사 동향 등을 고려하면 2조 원의 채무 상환을 없던 일로 하기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추가 세수 전망 역시 올 5월 기준 전년 대비 43조 원의 세수가 더 걷혔지만 일시적 요인이 많아 연간으로는 31조 5,000억 원에 수렴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12조 원에 달하는 지방재정교부금 등을 줄이고 피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구 소득 하위 80%에 대한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으나 정치권에서 ‘줬다 뺐는’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모든 국민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소득 하위 80%의 지급 범위는 ‘90%+알파’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캐시백 정책에 배정된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금과 소상공인 보상으로 돌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여야 모두 소비 진작 성격이 강한 캐시백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정부 관계자는 “캐시백은 하위 80% 국민지원금을 보완하는 성격이어서 전 국민을 주지 않는다면 없애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체 추경 규모의 10%만 요건을 갖춰 전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선심성 사업 대신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날을 세우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희망회복자금 3조 3,000억 원은 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 272만 명을 제외해 1차 추경시 지원액 6조 7,000억 원 대비 48.5%가 삭감됐다”면서 “단기 알바 일자리 사업들은 (피해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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