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이억원 제1차관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공식 반대하며 당정 충돌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전 국민 지원금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맞냐”고 질의하자 홍 부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4차 대유행인데 소비 진작하라고 100% 지원금을 주겠다는데 어떤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고민 끝에 제출한 정부 틀이 국회에서 존중됐으면 한다”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로서는 여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80% 국민지원금을 드리고, 병행해 소상공인에게는 가능한 두텁고 넓게 추경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2일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해 합의를 발표한 뒤 100분만에 번복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을 내는건 정치가 내는 것이다.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는 길을 따르면 된다”고 언성을 높이자 홍 부총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재정운용을 정치적으로 결정하면 따라가야 하는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상위계층 20%인 소득5분위는 지난해 근로소득 감소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홍 부총리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가구 소득 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면 추가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되냐”는 질의에는 “3조 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예산 1조1,000억원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도 반대했다. 홍 부총리는 “저는 (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지금은 방역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 진작은 물론 시기는 (지금이) 아니지만 올해 경제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이런 정도의 돈이 필요해서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걸 깎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캐시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이 6,000억원으로 모자란다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해 어떻게 늘릴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이 “상황이 바뀌었으면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을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100만명에 대해서는 대부분 내년 초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나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추가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방역조치에 의한 것은 정부가 전액 책임지고 당연히 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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