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이 일자리 박람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서울경제DB정부가 청년층 생활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총 8조 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청년층 민심 이반을 확인한 정부가 2030 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돈 풀기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그린·디지털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청년정책을 새롭게 포함해 뉴딜 2.0 정책으로 재편했다.
정부는 이번 청년정책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의 △자산형성 △주거안정 △교육비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년이 월 1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최대 30만 원을 매칭해 추가로 돈을 얹어주는 ‘청년 내일 저축계좌’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2,200만 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월 소득 약 183만 원 이하)인 청년(19~39세) 계층이다. 납입 한도는 월 10만 원씩 3년 만기이며 이 기간 저소득 청년이 360만 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다. 단 3년 만기 구간 내에 소득이 가입 요건 이상으로 오르면 저축계좌도 해지된다.
연소득 2,200만~3,600만 원 구간 청년을 대상으로는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연 최대 600만 원 씩 2년 동안 부을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시중금리에 더해 최대 2~4% 포인트의 이자를 더 붙여주게 된다.
또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은 연 600만원씩 최대 5년 만기로 펀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장병이 매달 30만 원을 넣으면 정부가 3대1 비율로 매칭해 10만 원을 납입해 주는 식으로 정부 지원을 확대해 기존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을 늘린다. 월 납입 한도는 장병 1인당 40만 원이다.
주거 안정 프로그램도 대거 신설 및 확대된다.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도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청년에 대한 무이자 월세 대출 상품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최근 급등한 집값 현실을 반영해 ‘공적전세대출보증’과 ‘주금공 전세금반화보증’ 상품의 기준 및 한도가 각각 현재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된다.
교육비 부담도 완화된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국가 장학금 한도가 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되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 프로그램(ICL)의 지원 대상도 현 학부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더해 미취업 34세 미만 청년에 대해 최장 5년 동안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는 채무조정 지원 혜택도 추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