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왼쪽)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연합뉴스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1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유 전 의원은 ‘서울 용적률 400%로 완화’ 등 구체적인 공약 형식으로 해법을 제시했고 홍 의원은 ‘자유주의 시장 원리’를 방향성으로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은 늘리고 세금은 줄여서 내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겠다”며 주택 공약을 냈다. 유 전 의원이 제시한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호 공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80%까지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그는 “민주당 대선주자들의 반(反)시장적 부동산 공약을 보면, 또 다시 이들에게 정권을 맡겼다가는 국민들의 부동산 고통이 더 심해질 뿐”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정권 초반에 공급을 크게 늘리고 부동산 세금은 크게 줄여서 집값과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유 전 의원은 신도시 건설 보다는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의 경우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주권과 양도세 감면의 조건인 실거주 2년 규제를 폐지하고, 1주택 기준 취득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1%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본적으로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것을 막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은 투자나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을 대폭 늘리고, 도심은 초고층·고밀도로 개발하고, 부동산 개발에 장애가 되는 모든 법적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주택은 1가구 2주택까지 일정기간 소유를 제한하자”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 소유자는 개인이 아닌 임대주택 법인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인상제한, 엄격한 세원 관리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지해야 한다”며 “부동산 광란 방지를 위해 일정부분 좌파 정책 도입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 한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 방진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도봉구지회장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고 있다./사진제공=윤석열 캠프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날 SNS에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뛰어올랐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분노하고 고통은 극에 달했다”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이 자신에 대해 ‘주택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다’고 언급한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윤 전 총장은 “부동산 정책은 이권 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정신 수호의 문제”라며 “세부적인 정책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살펴 듣고 희망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