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지난 7일 경기 파주시에서 열린 ‘정책 언팩쇼’에서 대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김두관 의원이 15일 민주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세금을 걷었다가 나눠주느니 안 걷는게 낫다”고 말한 것을 두고 “이런 기본 상식을 모르는 야권 대선 후보라니 믿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법조문만 외우는 정치지망생은 절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9년 더 공부하고 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와 가계, 기업은 삼각형 모양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세금과 임금, 공공재가 그 삼각형 안에서 움직인다”며 “중학교에서 배우는 그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상호작용에서 국가는 소득 재분배 역할을 한다. 세금은 재산과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내도록 설계돼있고 국가가 세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재는 전체가 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선진국 대부분이 이 재분배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많이 걷어서 많이 분배하면 이 재분배 기능이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덜 걷어서 덜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수준인 국가 경제작용에 대해 생각없이 ‘어차피 대변이 될 음식을 뭐하러 먹느냐’는 식의 단순무식한 식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 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