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성형주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 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라며 전날에 이어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어 의원은 “(소득하위)80% 지급이 옳은 일이냐”라고 질의하자 “재정을 집행할 때 기준이 있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초안을 잡을 때 150%까지 했는데 각 분위별로 보니깐 1~4분위는 확실히 소득이 줄었고 고통스럽다는 게 나왔다”며 “(하지만 소득상위인)5분위는 오리려 소득이 늘고 부채도 줄었다. 이걸 것을 따져봤을 때 1~4분위는 지원하고 5분위는 사회적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떠냐 해서 (국회에 추경안을)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추경안 35조 원 가운데 국채상환기금 2조 원의 변경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초과세수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상환에 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31조 5,000억 원 외에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가량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최소한만 (국채상환금으로) 반영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