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일괄 격상, 형평성 위배" (종합)

"방역 효과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 커"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회 직원 등 상주 근무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국회 직원 등 상주 근무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비수도권에서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0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가운데 정부는 일괄적으로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브리핑에서 "비수도권을 보면 유행이 큰 지역도 있고, 작은 지역도 있어 서로 상이한 상황"이라며 "감염 확산 정도가 다른 상황에서 같은 수준의 방역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현재까지 수도권 외에 제주와 대전 정도만 3단계 기준에 근접한 상황에서 전국적인 3단계 거리두기를 시행하면, 방역 효과보다는 사회 경제적 피해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거리두기 체계는 국민의 자율적 협조가 중요한 만큼, 지역에서 설정된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단계를 조정하고 이에 맞는 방역 조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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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15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600명 늘었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은 경남 86명, 부산 63명, 대전 59명, 충남 51명, 대구 50명, 전남 26명, 강원 24명, 전북 23명, 광주 21명, 울산 18명, 경북 13명, 충북 12명, 제주 9명, 세종 2명 등 총 457명(29.4%)이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400명 선을 넘은 것은 작년 2~3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졌던 1차 대유행 이후 처음이다. 당시 대구에서는 하루 741명(2020년 2월 29일)까지 확진됐었다.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15일 오전 서울 마포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수도권의 4단계 거리두기가 종료되는 오는 25일 이후 단계 조정과 관련해 다음 주까지의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손 반장은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상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고 다음 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확산세가 꺾일지 아니면 계속 증가할지에 따라 이후 대응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유행 양상을 평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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