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정부가 15일 여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한 방역 조치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안 한도 내에서 더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 어려운 시기에 소득이 줄지 않은 분들에게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재난 시기에도 소득 감소가 없는 계층까지 주는 게 옳은가 회의도 많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소득 하위) 80% 지급이 옳은 일이냐”는 어 의원의 추가 질의에 “재정을 집행할 때 기준이 있다.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되받아쳤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인) 5분위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부채도 줄었다.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1~4분위는 지원하고 5분위는 사회적 양해를 구하는 게 어떠냐 해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다만 오후 질의에서 전국민 지급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 발 물러섰다. 그는 ‘만약 전 국민 지원을 여야 당 대표가 다시 합의한다면 재검토 할 것인가’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리는 “다만 왜 재정 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추경안에 3조 2,500억 원 규모로 편성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증액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홍 부총리는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다”며 “국회와 상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1조 1,000억 원에 달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대상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