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예비 후보가 16일 서울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열린 '준비된 경제대통령 정세균 후보 지지 노동자 일만인 선언'에서 노동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토지독점규제 3법' 공약에 대해 "공급을 더 어렵게 하고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거꾸로 가는 정책이며 이전의 잘못된 정책보다 오히려 후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1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후보들의 정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년 임기 동안 부동산 280만호를 공급하는 자신의 '공급 폭탄' 정책을 거론하며 "다른 후보들은 저같이 화끈한 공급 정책을 내놓은 사람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수요와 공급의 괴리를 맞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기하겠다"며 "현재 세제와 금융제도 역시 개선의 여지가 있다. 대안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는 "기본주택밖에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상이 제한된 공공임대 주택을 넓히는 게 무슨 공급 정책이냐"고 일축했다.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만든 '종합부동산세 주택 가격 상위 2% 부과안'에 대해서도 "억지스러운 정책"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책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며 "좋은 정책도 수시로 변한다면 일관성 있는 차선책보다도 못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