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확진 비중 첫 30% 넘어…수도권은 '4단계 연장' 무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일 연속 네 자릿수를 이어가며 ‘4차 대유행’이 전국으로 번지자 정부가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제한한다. 이 기간에 친구, 지인, 직장 동료 등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수도권에 집중됐던 유행이 최근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특히 여름휴가철이 겹치면서 ‘풍선 효과’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실제 지난 17일 확진자 수는 1,454명으로 주말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 발생 추이가 좀처럼 줄지 않는 가운데 수도권 4단계가 오는 25일까지인 데다 비수도권 4인 모임 제한이 다음 달 1일까지인 만큼 수도권 4단계 적용이 최소 1~2주가량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바이러스 전파 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필요하다”며 “19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모든 지자체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1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주간 비수도권 지역 전체에 대해 사적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자체가 결정하지만 대부분의 지역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조부모와 부모·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 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도시이거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부산·광주·대전·세종·제주·경남·강릉에서는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기준에 포함된다.

비수도권에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삐를 조이는 것은 수도권 주민이 상대적으로 방역이 느슨한 비수도권으로 이동해 유행이 확산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도 심상치 않다. 17일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 1,402명 중 비수도권 확진자는 443명으로 31.6%를 기록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된 후 비수도권 확진자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최근 1주간 비수도권 확진자는 2,634명으로 전체 지역 감염 확진자의 27.6%를 차지한다. 직전 주 20.5%(1,549명)에 비해 7.1%포인트나 증가했다. 중대본 측은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유행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조정 등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휴가철에 따른 이동 증가 시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별로 다른 사적 모임 제한 인원 기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진다는 점도 ‘4명까지 허용’에 영향을 끼쳤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거리 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비수도권은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규모가 4~8명으로 제각각이다. 이날 기준 세종·대전·충북은 4명까지, 울산·제주는 6명까지, 대구·경북·부산(오후 6시 이후 4인)·충남(천안·아산은 4인까지)·광주·경남·전북·강원·전남은 8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방대본 측은 “사적 모임 제한은 통일적으로 적용해 국민의 혼선을 방지하고 유행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지자체들이 선제적으로 방역을 강화한 데 이어 이날도 격상 조치가 이어졌다. 대전시는 22일부터 사실상 4단계에 준하게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는 ‘강화된 3단계’를 도입해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다중 이용 시설 영업 시간을 기존 오후 11시에서 오후 10시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5개 자치구와 협의한 뒤 22일부터, 혹은 더 앞당겨서라도 거리 두기를 4단계에 준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시도 20일 0시부터 1주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어 당초 25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적용하기로 했던 거리 두기 4단계 조치가 연장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의 일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349명으로 직전 주(992명) 수치에 비해 36.0% 증가했다.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단계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깜깜이 감염’도 30%를 넘어 코로나19 감염의 예봉이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32로 3주 연속 1 이상으로 유행이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며 “청·장년층과 일상 속의 접촉, 변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4차 유행이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4단계 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다음 달 1일까지 비수도권 사적 모임을 4명까지 허용하는 것도 연장에 무게를 두게 한다. 기간을 다르게 하면 방역 메시지에 혼선이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재훈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4단계 조정 결정 시점 때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며 “확실한 감소세가 없기 때문에 섣부르게 완화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2주간 4단계를 유지하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리 두기 조치 하향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