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윗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전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민주당 의원.여야 대선 주자가 부동산 대책과 연금·노동 개혁 등 경제 공약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나열하면서 ‘준비된 후보’로서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온라인을 통해 내년 대선 제1공약으로 ‘전환적 공정 성장’을 내놓고 “위기를 재도약의 기회로 만들고 공정성 확보로 성장 토대를 재구축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정부 체계 개편안도 함께 발표했다. 그는 “기후에너지부와 대통령 직속 우주산업전략본부·데이터전담부서 설치,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 투자 확대 등으로 미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 성장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강화 △불공정 거래와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징벌 배상 △사회적 대타협 등을 내놓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곧바로 택지조성원가연동제로 환원하겠다”며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조성 원가와 연동한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춰 시세의 절반 이하로 공급할 수 있고 주변 시세의 거품도 걷어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2억 원 아파트를 5억 원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총리의 정책본부장을 맡은 홍성국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한 정책 브리핑에서 △국가 균형 발전 △문화 강국 △여성 일자리 △정부 혁신 △교육·과학 분야 정책에 대한 발표 계획을 공개했다.
야권에서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쿼터(1/4) 아파트’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제가 경남지사로 가 있을 때 여야가 합의로 폐기한 ‘반값 아파트 법안’을 되살려 서민에게 공급하고자 한다”며 “시범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 재개발을 대규모로 착수하면서 반값이 아닌 현 시세의 4분의1 분양가의 아파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꺼내 들었다. 그는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겠다”며 “연금 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 소득(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으로 국가가 이분들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의원도 이날 “굴뚝 시대 투쟁만 고집하는 귀족 노조가 죽어야 청년이 산다”며 대선 제1공약으로 노동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은 여야 잠룡들이 경제 공약을 통해 실력 경쟁에 돌입했다고 해석했다. 야권의 한 대선 캠프 관계자는 “대선 경선을 시작한 여당에서 잠룡들이 정책을 쏟아내자 야권 주자들도 숨겨둔 대안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현재 뚜렷한 미래 비전이 없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비해 준비된 후보라는 점도 내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왼쪽부터)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대표, 최재형 전 감사원장./서울경제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