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성형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수사기관과 주고받은 사건 통계를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운영하는 전산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아 수기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해명이지만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통계를 정확히 관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월 21일 출범 이후 이달 5일까지 총 1,78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고소·고발·진정이 1,5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수사기관에서 통보(160건)·이첩(45건) 받은 사건도 적지 않았다. 이 중 10건은 입건했고 136건은 불입건했다. 945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했다. 나머지 693건은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분석 중이다.
문제는 공수처가 다른 기관에서 넘겨받은 사건이 구체적으로 검찰·경찰 등 어느 수사기관에서 온 것인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한 945건도 어느 기관에 몇 건을 보냈는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등 기존 수사기관에서 도입한 전산 시스템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도입되지 않았다”며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경은 KICS를 2010년 도입했다. 공수처는 내년 2월 구축을 목표로 조달청 공고를 냈고 몇 차례 유찰된 이후 지난 6일 사업자가 선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