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성형주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재원이 남으면 국채를 추가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소상공인 지원액을 늘리고 재원이 남으면 소득하위 80%에 주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는데 김 원내대표는 빚부터 갚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경안 협상을 주도하는 원내지도부는 여당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900만 원(정부안)에서 최대 3,000만 원으로 늘리고 대상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추경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한다. 여야는 오는 22일 또는 23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심사는)4대 원칙으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세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안이 편성된 2조 원 규모의 (국채상환을 위한) 세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해야 하고, 재원의 허용 범위에서 국채 상환액을 증액시켜야 한다”는 첫 번째 원칙을 밝혔다. 이어 “둘째, 국채의 추가 발행은 허용될 수 없다”, “셋째, 세입예산액을 증액하려는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 “넷째, 소요 세출에 비해 재원이 부족하면 기존 예산 중 집행률이 현저히 낮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조정 해) 확보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이준석 대표는 재원이 남으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원내지도부도 같은가”라는 질의에 “원내지도부나 당 공식입장은 공개 발언과 같다”며 “1, 2, 3, 4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밝힌 첫 번째 원칙에 따르면 재원이 남으면 국채를 추가로 상환해야 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연합뉴스다만 이날 원내지도부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로 피해가 더 커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과 대상을 크게 늘리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초 정부가 최대 900만 원으로 책정한 소상공인 생존자금을 최대 3,000만 원으로 대폭 인상 시키고 경영위기 구간을 별도로 신설해 지원 범위도 금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인 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전세버스 소득안정, 시내버스 및 마을 시내버스 종사자 지원 항목 신설하고, 결식아동 30만 명에 대한 급식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진의 한계 상황, 이들의 헌신, 희생에 비할 수 없지만 의료 인력 지원을 위한 선별진료소 특별수당도 마련하고 자연재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원내대표는 한일정상회담 무산과 관련해 여권을 향해 “지난 총선 당시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더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또 청해부대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총체적 방역실패에 대하여 정중하게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