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인물 김봉현 보석석방…전자장치 부착

1조 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20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회장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신청된 증인이 수십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걸었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 김 전 회장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 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며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속 이후 현재까지 총 370억원 상당의 피해 금액에 대한 회복을 마쳤다”며 “추가적인 피해 복구와 합의금 마련을 위한 외부 활동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기각당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관계자를 도피시킨 혐의,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잠적해 5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4월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