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육진흥원이 아동학대를 한 어린이집에도 ‘영유아 존중’ 항목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진흥원)에 대한 실태 감사 결과, “아동학대나 보육교사 차별대우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교직원 존중’ 지표에서 긍정평가를 받는 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경상남도 진주시 한 어린이집은 진흥원 현장평가에서 어린이집과 보호자 간 소통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앞서 지난 7월 ‘어린이집 이용 불편·부정 신고센터’에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사이코’라고 불렀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보육진흥원은 방문일을 사전 통보한 후 평가 당일 어린이집 일과시간에 1회 관찰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며 "부정평가의 기준으로 영유아에 대한 욕설, 체벌 등 평가자 앞에서 사실상 발생하기 어려운 행위를 열거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보육진흥원장에게 어린이집 평가 시 법정 지표인 ‘이용자 만족도’를 필수적인 평가항목에 포함하고, 부모 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표준화된 설문조사 결과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등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평가척도를 개발하라고 통보했다.
또 평가자가 평가 당일 1회 관찰만으로 사실상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보호자·보육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평가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