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왼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에 앞서 대화하며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야가 코로나19 경영 위기 업종에 포함되는 소상공인을 55만 명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매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은 매출 감소 범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 위기 업종은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업종 외에 여행업 등 매출이 크게 감소한 업종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야와 정부가 소상공인 적극 지원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2차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약 55만 7,000명을 경영 위기 업종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되는 인원은 경영 위기 업종 중 지난해 매출액이 10~20% 줄어든 사업자 약 54만 7,000명과 60% 이상 감소한 업자 1만 명이다. 이 같은 안이 확정될 경우 경영 위기 업종 지원 대상 규모는 전체 72만 2,000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영 위기 업종을 16만 5,000명으로 잡았다.
매출 감소 폭 10~20%와 60% 이상 구간은 앞서 여야가 신설하기로 합의한 구간이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4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정부안(△20~40% △40% 이상)에 △10~20% △60% 이상 등 2개 구간을 새로 만들자는 데 뜻을 모았다. 추가 인원은 앞서 당정이 ‘전체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이라고 밝힌 113만 명과 별개다. 산자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113만 명이라는 수치는 경영 위기 업종 추가 방안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예결위 소위에서 논의되는 방안은 10~20% 감소 업체의 경우 최대 400만 원, 60% 이상 감소 업체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하는 것이다. 경영 위기 업종 규모가 확대되면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규모도 커진다.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500억 원이 편성된 정부안은 산자위를 거치면서 2조 9,300억 원이 증액됐다. 2조 9,300억 원 중 경영 위기 업종 추가에 따른 증액분은 8,500억 원이다. 기존 정부안이 경영 위기 업종의 1인당 최대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경영 위기 업종 추가안은 산자위 예결소위에서 합의된 ‘희망회복자금 1인당 최대 3,000만 원 지원’ 방안과 다르다. 최대 지급액은 연 매출 6억 원 이상인 장기 집합 금지 업종에 지원 가능하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영 위기 업종 대상과 금액 확대가 뒤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영 위기 업종 지원이 시급한 문제로 부상했다”면서 “대상자의 수치와 지급 금액에서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지원 확대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