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상향을 추진함에 따라 발전 부문의 NDC 달성을 위해 원자력발전 비중을 높이는 등 ‘9차 전력수급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널뛰기하는 만큼 안정적인 발전설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전력 수급을 위해 원전의 조기 가동에 나섰듯이 신재생 확대보다 현실성 있는 원전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9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원전의 설비용량은 지난해 23.3GW에서 2034년에는 19.4GW로 줄어든다. 이미 10여 년 전 계획을 세운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 등이 잇따라 준공되며 5.6GW 규모의 원전 설비용량이 늘어나는 반면 총 9.5GW 규모의 노후 원전 11기가 정부 탈원전 기조에 맞춰 가동 중단되기 때문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같은 기간 20.1GW에서 77.8GW로 4배 가까이 늘어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의 낮은 발전량으로 탈탄소를 위해 중단된 화석연료발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 전체 설비용량의 40.9%를 차지하지만 발전 비중은 26.3%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폭염 등으로 전력 사용량이 높을 때 총발전에서 특정 에너지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피크기여도를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8.6%에 불과하다. 결국 전력 최대 수요 시간대에는 신재생에너지 전체 설비의 20%가량만 가동이 가능한 셈이다. 실제 태양광의 경우 섭씨 25도에서 1도씩 상승할 때마다 발전효율이 0.5%씩 감소해 한여름 발전효율은 봄이나 가을 대비 크게 낮다. 초속 11m가 넘어야 적절한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는 풍력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2030년까지 총 36조 원을 투자해 부유식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울산 지역의 경우 20일 오후 2시 30분께 풍속이 초속 4.9m를 기록 중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최대 48조 원을 쏟아부어 세계 최대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신안 지역 또한 같은 시간 풍속이 초속 3.0m에 불과하다. 풍력발전소의 발전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한여름 풍력발전의 피크기여도는 더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일본은 2030년 발전량에서 원전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며 중국 또한 2025년까지 계획된 원전 대비 5배의 원전을 2060년까지 추가로 건설하려 한다”며 “미래 에너지 시장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탈원전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