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 세탁’ 숙제를 낸 교사가 올린 조례글./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남자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속옷 숙제 인증 사진에 A씨가 단 댓글을 본 학부모가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씨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동의가 20만 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A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SNS에 올리게 했다. 또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숙제를 냈으며, 체육 수업 시간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들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속옷 숙제 인증 사진이나 체육 시간 장면 등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감사 결과 학생뿐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복무 지침을 다수 위반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5월 파면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사실상 복직이 불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