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전경. /연합뉴스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 속에 전체 거래건수 중 증여 비중은 현 정부에서 3배 이상 늘며 통계 작성이래 최대치까지 치솟았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4.2%를 기록했다. 증여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 4.5% 수준이었는데 3년 만에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의 증여 비중(14.2%)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 수준이다. 지난 정부 시기였던 2011~2016년에는 증여 비중이 평균 4.5%에 그쳤다. 올해는 5월 기준 12.9%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증여는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증여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로 상위권에 위치했다. 강동구의 경우 2017년 2.5%에 그쳤던 증여 비중이 올해(1~5월) 25.7%까지 치솟아 10배 가까이 늘었다.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증여 비중이 최근 몇 년새 급증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 등을 크게 높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크게 높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팔자니 높은 양도세를 물기 버겁고, 갖고 있자니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증여를 대안으로 선택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 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