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단독] 국가 핵심 기술 유출만 35건…피해 규모 최소 21.4조 달해

[첨단산업 위협하는 기술유출]

절반 이상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중기서만 66건 기업은 존폐 기로

민관 공조 강화…국회 지원 시급



‘21조 4,474억 원.’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우리 주요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려다 국가정보원 등에 적발된 사례는 111건에 달한다. 최근 5년여간의 기술 유출 통계가 정확히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가운데 피해 규모 추산이 가능한 기술들만 따져봐도 피해 예방액이 21조 원을 넘는다. 피해 예방액은 각 기업들이 연구개발(R&D)비, 예상 매출액 등을 반영해 기술 유출 시 피해 규모를 따져본 것이다.



21일 국정원과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5년 6개월 동안 적발된 111건에는 국가 안보 및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핵심 기술’ 유출 사건도 35건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술은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우리 주력 산업 분야에 집중돼 있다. 이런 분야의 기술이 실제로 경쟁국에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는 조 단위를 훌쩍 뛰어넘는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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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 보면 총 111건 가운데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분야 기술 유출이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디스플레이(17건), 조선(14건), 자동차(8건), 정보통신(8건), 기계(8건) 등이 뒤를 따랐다. 이들 업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미래 첨단 분야인 만큼 기술 유출을 막을 대비책을 꼼꼼하게 마련하지 않을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기업별로 보면 핵심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에서 기술 유출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111건 가운데 중소기업에서 적발된 사례가 무려 66건에 달한다. 이어 대기업(36건), 대학·연구소(8건), 공공 기관(1건) 순이었다.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고 내부 관리가 허술한 중소기업을 타깃으로 기술 유출 시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중소기업에서의 기술 유출이 더 심각한 이유는 하나의 기술 유출이 해당 기업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두께 측정기 제조 업체 A사의 직원은 퇴직하면서 회사의 핵심 기술 소스 코드를 USB에 담아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의 경쟁 업체에 지원했다. 이후 중국 업체가 이 소스 코드를 활용해 저가 장비를 다량 제조·판매하면서 A사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에 밀려 경영이 크게 악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기술 유출 위협이 전방위로 늘어나면서 국정원과 검찰 등 우리 당국 역시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정원은 올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찰 첨단산업 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과 산업 기술 범죄, 방위산업 침해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풍력발전 핵심 기술, 차세대 연료전지 기술, 디스플레이 기술의 해외 유출 등 최근 국정원과 검찰의 공조수사 사례들이 공유됐고 정보 교류, 해외 수사 공조를 위한 긴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 건의 기술 유출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들 기관에 보다 전폭적인 힘이 실리고 민관 공조 역시 더욱 치밀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쟁 기업에서 우리 인력을 빼돌리려고 헤드헌터들이 들어왔을 때 이를 국정원이 먼저 파악해 알려준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됐다”면서 “이 분야에서만큼은 민간 기업과 국정원·검찰 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더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관심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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