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경소위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여야가 21일 이틀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야당은 단기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의 무더기 삭감을 주장하고 나섰고 여당과 정부는 ‘원안(정부안) 유지’ 의견을 고수하면서 충돌했다. 이에 여야는 주요 쟁점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는 논의도 못한 채 22일 소위를 다시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야당이 고용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장의 분위기는 급랭했다. 앞서 고용부는 추경안에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일반 회계와 기금 명목으로 총 6,850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를 모두 삭감하자고 주장한 것이다. 예결위 야당 간사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정부가 일자리 통계를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예산) 집행을 위해 1년 반째 밤을 새우는 상황”이라며 “시급한 곳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일자리) 사업 모두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에 여당은 일자리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반대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기까지 11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기업에) 들어간 청년을 보니 (취업 활동 기간이) 5개월 정도 축소됐다”며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과 관련한 세부사업과 관련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를 위한 예산 2,000억 원 증액 등에 대해 여야는 필요성을 공감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여야는 이날 질병청 소관 코로나19 백신 사업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부안에는 코로나19 백신 선구매 명목으로 720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이날 심사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과 관련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오는 22일 추경소위를 다시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의 나머지 부분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가 22일에도 일자리 예산이나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예산 등 규모에 합의하지 못하면 공은 소소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발언이 기록되지 않는 만큼 여야가 2차 추경안을 밀실에서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소위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 처리시한인 23일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