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5차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정책점검회의,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내년 1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시범 운영된다. 운전면허증을 실물로 따로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 면허증으로 비대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관공서 등에서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우선 2~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실물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대면 은행 계좌 개설 등 온라인상의 다양한 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올 1월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플라스틱 신분증에 대한 정보 노출, 위·변조 우려가 커지고 비대면·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 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디지털 신원 증명 분야가 오는 2030년까지 국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6%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맥킨지 보고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정부는 모바일 신분증의 보안 유지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며 “사생활 침해 우려 해소를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 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산 신원 인증은 개인 정보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 등 개인 기기에 분산시켜 외부 해킹을 통한 개인 정보 유출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증·운전면허증에 이어 앞으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차츰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이 비대면 경제 시대의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 증명 수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