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연합뉴스불이 난 집에서 아이를 구하지 못한 20대 어머니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자택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혼자 집을 나와 생후 12개월짜리 아들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재는 아들이 누워있던 안방에 켜둔 전기장판에서 시작됐다. 안방이 아닌 작은방에서 잠들었던 A씨는 집에 연기가 가득 차자 도움을 요청하러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산소가 유입돼 불길이 더 크게 번졌고, 밖으로 나온 A씨와 행인 모두 집으로 들어가지 못해 B군은 결국 숨졌다.
2심 재판부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후 평가를 통해 피해자를 유기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유기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A씨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판사가 주문을 낭독한 후 "수고했다"고 말하자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법원에는 2심 선고를 앞두고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가 200건 넘게 접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