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개정 발간된 ‘청약제도 질의 회신집(해설집)’이 두 배로 두꺼워졌다. 청약제도 자체가 까다로워진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질의 회신을 엮은 일종의 해설집을 발간해 배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7월 발간한 해설집의 업그레이드판이다.
이번 해설집은 총 314쪽 분량에 438개의 질문과 이에 대한 응답을 담고 있다. 애초 주택 청약 해설집은 2017년 12월 15일 건설사 분양 담당자 교육 시 강의 자료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질의 회신집의 분량은 55쪽에 42개 질문을 담고 있었다. 이후 2019년 7월 분양 담당자 교육용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정책 해설집 성격으로 업데이트해 재발행하면서 153쪽에 226개의 질문과 답변을 수록했다. 이를 2년 만에 다시 업데이트하면서 분량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원인에 대해 시장에서는 정부가 수차례 청약제도를 개편하면서 난수표로 만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은 청약제도 해설집을 발간한 2019년 7월 이후에만 13회에 걸쳐 개정됐다.
내용으로도 구체적이고 까다로운 질문이 많아졌다. 이를테면 2020년 이후 간이과세자의 소득 산정 기준이라든지, 2028년 12월 11일 이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해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는 정비사업입주권의 경우 무주택 인정 시점을 묻는 질문 등이다. 이외에도 개인 사정으로 당첨 주택에 대한 계약을 포기했을 경우 재당첨 제한이 있는지, 1주택 매도 후 무주택 기간 산정 시점 등 청약을 위해 공통적으로 알아야 할 일반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청약제도 해설집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청약홈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