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첫줄 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지방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로 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 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진안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현재 73.7 대 26.3에서 72.6 대 27.4로 조정돼 지방세 비율이 1.1%포인트가량 더 오르게 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정분권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단계 재정 분권 추진 방안에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아 이르면 오는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 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 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방소비세율을 7%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4.3%포인트 인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국난 극복 과정에서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사정들을 감안해 2단계 재정 분권에는 약간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했다”며 “기초단체에서는 3단계 논의에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의 ‘국세와 지방세 7 대 3 비율 달성’ 목표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2단계 분권은 지방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인구 소멸 위기의 지방과 낙후 지역 대응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