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주택 가격 수준이 고평가돼 있다며 집을 사지 말라고 경고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 매수보다는 시장 및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의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파트 실질 가격, 주택구입부담지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등 주택 가격의 수준과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이어 “외환·금융 위기 직후 주택 가격이 -9~-18%의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을 받은 바 있다”며 집값 급락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부가 이날 집값·전셋값 상승에 대해 송구하다며 내놓은 대책은 기존 주택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내부 정보 불법 활용 등 4대 교란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정도다. 25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상태에서 집값을 안정시킬 아무런 수단도 준비하지 못한 채 오직 집을 사면 큰 손해를 볼 것이라는 으름장만 놓은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그동안 수차례 집값 조정 가능성을 경고했지만 그때마다 집값은 되레 더 올랐다. 국민들은 이제 집을 사지 말라는 경고를 사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지경이 됐다.
정부는 ‘충분한 공급이 시장 안정의 첩경’이라며 양질의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부 계획처럼 ‘2023년 이후 매년 50만 가구 공급’보다 더 시급한 것은 지금이라도 공급을 늘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기존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도록 양도소득세를 일시 완화하는 등 부동산 세제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른 시일 내에 대규모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주택가격전망소비자심리지수는 129로 역대 최고치인 2월과 같았다. 구입할 수 있는 집이 바로 지금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은 집값 하락 경고를 귓등으로 들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