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기록적인 폭염, 전기요금 추가감면을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 국민들께 시원할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열돔 폭염’으로 이미 일곱 분이 목숨을 잃었고 온열질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고통이 극심하며, 그 중 하나가 전기요금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주택 전기요금 부담을 16% 낮출 수 있도록 여름철 요금할인을 상시화했다"며 "그런데 올해 여름은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전기요금 인하 요구가 크다. 무더위 쉼터, 노인정, 마을회관 운영은 중단돼 있고, 재택근무, 원격수업 등으로 실내생활 시간이 그 어느 때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현대사회에서 전기는 국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즉 인권과 직결된 문제고 에너지복지는 국가적 책무"라며 "여름철 전력소비는 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월 350kWh를 쓰는 가정이 600W급 에어컨을 하루 4시간 정도 가동하면, 월 1만2,0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며 "국내 2,148만 모든 가구에게 혜택을 줄 경우 여름철 2개월간 5,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이면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400kWh까지 4,000원 일괄공제하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를 일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10%인 부가가치세와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감면 폭을 더 확대할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겐 에너지바우처를 확대 지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법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차제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며 "일부 해외국가에서는 일정량의 최소 전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전기요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기본권 개념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가면 좋겠다"며 "이것이 지구에 대한 책무, 국민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례없는 폭염으로 국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국민들께 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드려야 한다. 정책당국의 전향적인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