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언론인 1,100여명이 소속된 관훈클럽을 비롯한 언론·사회 단체들이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잇따라 지적하는데도 여당은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입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먼저 야당과 최대한 협의하겠지만, 필요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언적으로 단독 처리할지 말지, 결과는 모르지만 언론중재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관훈클럽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언론징벌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언론의 진실 추구 기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관훈클럽이 정치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1957년 창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당이 야권과 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 집요하게 입법 폭주를 시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언론 통제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 넘기는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 양보’ 번복을 요구하며 의총 소집 연판장까지 돌리자 야당과의 합의를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여당은 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 법사위를 무력화하는 법안도 제출했습니다. 여당이 여야 간의 합의 사항도 번복하겠다니 공당의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럽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