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소수의견’ 고승범 빠진 8월 금통위 어떻게 되나

지난 7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홀로 낸 고승범 금통위원이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고 위원이 갑작스럽게 빠지게 됐지만 오는 26일로 예정된 8월 금통위는 차질 없이 열릴 수 있다. 최근 공개된 의사록에서 금통위원 대부분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입장을 보인 만큼 고 위원이 없더라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21일 임명된 고 위원은 금통위원 최초로 연임해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다. 임기는 2023년 4월까지 1년 9개월 남았지만 금융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다음 금통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공석이 발생한다. 고 위원은 한은 추천으로 연임했기 때문에 이주열 총재가 후임 금통위원을 추천해야 한다.



이달 말까지 새로운 금통위원을 정하지 못하더라도 오는 26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정하는 건 문제가 없다. 한은법에 따르면 금통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고 위원을 제외한 6명이 회의에 참석해 4명이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낼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고 위원은 금융안정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 인상 의견을 냈다. 의사록에 따르면 고 위원은 “실물경제 상황만을 보면 금리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은 아니지만,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폭증하고 코로나 관련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정확한 예측도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무거우나 금융안정에 보다 가중치를 두어 기준금리를 현 0.5%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했다.

다만 고 위원과 이 총재를 제외하고도 매파적 입장을 가진 금통위원이 4명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은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계획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파 금통위원들은 코로나19 불확실성 등으로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금융불균형을 고려해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후임 금통위원에 대해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임명이 늦어져도 회의 개최와 기준금리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