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성형주기자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예비후보가 5일 부모 모두 3년간 육아휴직을 제공하고 국가가 전액 출산 병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저출생 공약을 내놨다.
유 후보는 이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저출생과 저성장”이라며 “그 중 저출생-고령화, 즉 인구문제는 정말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한 명이 낳는 아이의 평균 숫자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한다”며 “이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 101만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해 지난해에는 0.84명, 27만 2,000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세계 198개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이대로 가면 50년 후, 100년 후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온전하게 남아 있을지,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대한민국의 저출생 현실을 두고 ‘집단자살사회(collective suicide society)’라고 한 말도 인용하며 위기를 경고했다.
유 후보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도, 행복도, 경제도, 안보도 없다”며 “젊은이는 없고 노인만 많은 나라에서는 복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심각한 인구위기가 더 나빠지기 전에 국가가 모든 정책을 총동원해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유 후보는 “저는 세 가지 원칙 위에 저출생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엄마 아빠 모두 육아휴직 3년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유 후보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세계 꼴찌인데 공무원이 많이 사는 세종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 OECD 평균과 비슷하다”라며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부모보험을 도입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려도 휴직으로 엄마 아빠의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와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문제가 있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2, 3년 차에도 통상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용보험 재정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게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과 대체인력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후보./연합뉴스또 유 후보는 “병원이나 의원에서 출산할 경우 입원에서 퇴원까지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겠다”며 “난임부부의 지원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방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 간호사가 출산가정을 챙기게 하는 정책 대안도 내놨다.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을 확충해 아동의 70%가 공공보육을 이용하고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16시~19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육아개편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초등학교 영어, 수학교사를 대거 확충해 영어, 수학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이 같은)정책들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적어도 경제적, 시간적 부담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아이들의 웃음소리, 왁자지껄 사람 소리가 가득한 대한민국을 저 유승민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