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폭염에 취약한 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거주하는 경기행복주택 205세대를 대상으로 긴급 에어컨 설치에 들어간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에어컨 설치 현장을 찾아 무더위에 지친 입주민을 위로했다.
이 지사는 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을 방문해 에어컨 설치 현장을 둘러보고,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청년 등 입주자와 노기우 동부건설 상무, 이정래 동원건설산업 관리소장,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 지사는 “경기도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작년부터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고 있다”며 “최근 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에어컨 설치를 안 해준다는 얘기가 있어 황당했는데, 이게 2016년도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3월에 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것들은 적용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가 지침을 바꿨고, GH도 공급대상에 적용이 안 되긴 해도 공평하게 모두에게 에어컨을 설치해드리기로 했다니까 정말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줘야 하는 시대가 됐는데 입주민 여러분들께 저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수요자 입장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참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공공임대 주택을 여기처럼 좋은 위치에다 공급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80%가 이런 집”이라며 “집으로 장사를 하고 집을 사 모으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너무 올라 평생을 일해도 집을 못 사고 월세 내면서 쫓겨다닌다. 원하면 평생 살 수 있는, 안 쫓겨나는 공공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경기도의 이번 에어컨 설치는 신축에 한정된 정부 지침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 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용면적 26㎡ 이하 경기행복주택 전 세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애초 국토교통부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은 청년·대학생 전용면적 25㎡ 이하에만 기본설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3월 에어컨 설치 대상을 ‘계층 무관(전용면적 제한은 유지)’으로 업무처리지침을 바꿨지만 이미 준공된 세대에는 여전히 에어컨을 공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6월 말 기준 도내 준공된 경기행복주택 입주세대 중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주거취약 세대에 에어컨이 공급되지 못해 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는 3월 개정된 업무지침을 입주 완료 세대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하고 고령자 등 주거약자 205세대를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에어컨 설치를 시작했다. 광교원천 경기행복주택(54세대)은 이달 중 설치를 완료하고, 남양주 다산역 경기행복주택(29세대)과 화성 동탄호수공원 경기행복주택(122세대) 등 나머지 단지도 하반기 내 차례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