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패러다임을 ‘확진자 수 억제’가 아닌 ‘치명률 완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시기상조’임을 명확히 했다. 백신 접종률 확대뿐 아니라 효과적 치료제 개발 등 일부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장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관리하는 의료진들 역시 “확진자 수 증가 시 중환자 수 급증을 막을 수 없다”며 섣부른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방역이 예상과 다르게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 택시 운전자 등의 피해가 늘고 있다”며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통제식 방역 속에 살기보다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최근 영국 등에서 시도하고 있는 치명률 완화 중심의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인정하고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입원 환자의 치료에 집중해 중증 환자가 사망에 이르는 비율을 낮추는 데 의료 역량을 집중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뿐 아니라 여당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3일 “KF 마스크를 쓴다는 전제하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년 6개월째 이어지면서 도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생활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을 시도한 영국·싱가포르 등의 백신 1차 접종률은 이미 70%에 육박한 상태다. 이제야 전 국민의 40% 수준만 1차 접종을 마친 국내와는 사정이 다르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나 변이 바이러스 감염을 100% 차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중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방역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방역 당국은 물론 의료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백신 접종률 외에도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방역 당국은 “독감은 경구투약이 가능한 효과적인 치료제가 시중에 나와 있어 환자의 접근성이 낮고 유행 시기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감시 체계가 잘 확립돼 있는 반면 코로나19는 아직 정맥주사 방식 외에는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다”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같은 이유로 최근 전 세계 과학자 120명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을 시도하고 있는 영국에 대해 “위험하고 시기상조”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바 있다.
현장 의료진 역시 확진자 수 억제를 포기할 경우 중환자 수 급증을 막을 수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엄중식 가천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는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 중환자 규모도 비례적으로 커지고 중환자 병상·의료진 등 의료 역량에 과부하가 걸린다”며 “이 경우 코로나19 환자 관리뿐 아니라 다른 질환의 중환자 관리도 실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접종률이 높은 나라도 정책을 재고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을 고려할 때 1~2년 사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