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이재용 가석방' 맹비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 날려…곱빼기 사법특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된 것과 관련,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매우 유감"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법무부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솜털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립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무려 86억원을 횡령하고도 재판부는 양형기준표의 최하한 형인 2년 6월의 실형을 선택했었다"며 "저지른 범죄에 비해, 죄질의 불량함에 비해 깃털같이 가벼운 선고 형이었다"고 상황을 짚었다.

추 전 장관은 또한 "회사 경영상의 불가피하다는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저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말 구입비 같은 데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던 것이어서 봐줄 여지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파기환송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최저형을 선택했다"고도 적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은 "그런데 여기에다가 국민의 사랑과 온갖 특혜와 지원을 받아 성장한 국가대표기업임에도 국정 농단 세력의 꿀단지가 된 정경유착 공범에 대한 그 2년 6개월도 무겁다고 법무부가 조기 가석방의 시혜를 베풀었다"면서 "곱배기 사법특혜를 준 셈이다. 법무부가 솜털같이 같이 가볍게 공정을 날려버린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여기에 덧붙여 추 전 장관은 "국정농단 세력을 징치한 것은 촛불 국민"이라면서 "아직도 정의와 공정과는 먼 상식 밖의 일이 버젓이 활개 치는 나라에서 국정 농단 세력과 불법적으로 유착된 부패 경제권력이 저지른 대형 경제사범을 가석방하기에 적절한 것인지는 촛불의 정의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풀려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