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대선 예비후보가 11일 서울 용산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20대 대선 유승민 예비후보와 공노총 대선정책기획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희망캠프가 11일 법원이 2심에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받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선고한데 대해 “조(국)로남불의 말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희망캠프의 이기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정가치를 훼손한 ‘정경심 단죄’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판결”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은 항소심에서도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를 위해 제출한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 ‘7대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하며 1심과 같이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상식과 법원의 판단이 정확히 일치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치의 외압과 영향에서 자유로웠음을 증명했다”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그저 ‘정권 실세의 수많은 비리덩어리’라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국민은 분열되어 양극으로 갈라졌고, 내로남불은 어느새 부끄러워할 것이 아닌 내 진영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 되었으며, 다름을 배척하는 태도는 민주당만의 정체성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유력주자들은 그 누구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이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하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고, 언론이 보도하면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식의 비민주적인 행태의 출발점엔 조국이 있다”며 “조국은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이 내린, 어쩌면 당연한 판단이 상처받은 수 많은 국민들을 위로할 것”이라며 “이 모든 과정들이 정상적인 국가로 바로 세워지려는 고통과 진동으로 여긴다”고 판단했다.
이 대변인은 “꼬박 2년이나 걸린 조국 사태 정국, 조국의 표현대로 ‘1명의 피의자 때문에 5,000만 국민이 고생이다’”라며 “이제 조국과 정경심은 본인들을 비호하는 강성 지지자들과 결별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디 이번 판결로 권력을 잡은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의 가치가 바로 세워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