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 서울경제DB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 총괄 부본부장을 맡은 김병욱 의원이 1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출마한 윤희숙 의원을 향해 “기본 대출은 국민 등골 브레이커가 아니라 서민들을 뒷받침하는 등골 버팀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지사의 ‘기본 대출’ 정책을 두고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공성을 해친다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신박한 주장”이라며 “금융 시장 파괴자를 넘어 국민 등골 브레이커로 변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기본 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 대출은 나라가 보증을 서 국민 누구나 최대 1,000만원까지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윤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지사의 기본 대출에 대해 한 마디씩 하셨는데 내용을 보니 정부 보증 정책 금융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의원은 ‘100% 정부 보증’이라는 말로 큰 강을 건넜다고 기본 대출을 폄하했다”며 “100% 보증을 통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권을 높여주고 중소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온 서민친화적 금융 기법들을 놓고 원색적인 표현을 써 흠집내는 것이 과연 경제 전문가가 할 일이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70년대부터 시작한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상품들은 그동안 어려운 기업들에게 보증을 서주고 이를 담보로 대출해줘 중소기업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다”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10년 전부터 시행한 햇살론의 경우 정부기관이 보증서를 써주는 방식으로 고금리에 내몰린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줬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본 대출 역시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이라며 “이 지사는 이미 이전부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청년 정책 금융 상품 ‘햇살론Youth’(100%보증)를 확대 재편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정부 정책 금융 사업에 대한 공부부터 하시고 이 지사 기자 회견문도 꼼꼼히 읽어주신 뒤 비판해 달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