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스마트카 규제 강화…테슬라 겨냥했나

중국 정부가 스마트카 운행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해외로 내보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다. 중국 정부가 정보기술(IT) 분야 기업들에게 데이터 보안 규제 강도를 크게 높인 데 이어 자동차 업계에도 같은 방향의 규제 틀을 적용해 가는 모양새다.

13일 중국매체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스마트카 생산기업 및 제품에 대한 허가관리 강화 의견'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의견에서 “중국 내에서 운영 중 수집·생산된 개인정보와 중요한 데이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내에 저장해야 한다”며 “해외에 데이터를 제공하려 할 경우 안전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생산기업의 책임 강조, 데이터 보안 관리 강화, 소프트웨어 온라인 업그레이드 규범화, 상품관리 강화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즈펑 시난정법대학 교수는 이번 지침에 대해 “스마트카 생산기업과 제품을 위해 표준을 설정하고, 인터넷 및 데이터 보안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허가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마트카 사용자 및 다른 교통참여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당국이 자국 테크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데이터 보안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 정부는 앞서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디디추싱이 미국 증시 상장을 감행하자 데이터 보안 위험 등을 이유로 조사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의 스마트카 규제는 자동차 업계 전반에 적용된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 테슬라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테슬라가 중국 스마트카 시장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지난 5월 “중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현지에서 저장될 것”이라면서 중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