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범죄 사건 대응을 위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이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전신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지난해 1월 폐지된 지 1년 8개월 만이다. 하지만 직접 수사가 아닌 지원에 역할이 국한된 데다 인력도 계획의 절반 가까이 줄었다. 과거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위상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비직제기구인 금융증권범죄협력수사단은 검찰 6급 이하 수사관 인사에 맞춰 검사·수사관 인력 구성을 완료했다. 협력단에는 박성훈(사법연수원 31기) 단장을 비롯해 검사 5명이 배치됐다. 5급 수사관(사무관)을 팀장으로 한 6개팀이 포진한다. 팀장과 함께 6·7급 수사관 2~3명이 한 팀을 이루는 구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국세청 등 10여명의 파견 인력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와 수사관, 파견 인력까지 전체 인력은 35~38명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 대체제로 협력단이 새로 설립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 수사가 가능했던 합수단과 달리 경찰 이첩 사건 등 수사 지원으로 역할이 한정돼 있다. 인력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줄었다. 협력단은 설립 계획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50여 명 규모의 매머드급으로 구축하려고 했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10개팀을 6개팀으로 줄였다.
그나마도 5급 수사관 인력이 부족해 6개 팀장 자리 가운데 2곳은 6급 수사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검찰 수사관 6,256명 가운데 5급 이상 수사관은 707명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검찰 사정에 밝은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전신인 합수단과 협력단의 차이점은 인력 규모와 직접 수사 여부”라며 “과거 합수단의 경우 수사 착수에서 압수수색·소환·구속영장청구 등 강제수사, 기소 여부 결정까지 전 과정을 진행했으나 협력단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합수단이 폐지되자 일각에서는 ‘주가 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 꾼들이 살판났다’는 말까지 나왔다”며 “금융·증권 범죄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려면 장기적으로 협력단에 직접 수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