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서울 동대문 한 의류 상가가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추계를 허술하게 하면서 번번이 예산이 남았고 집행 잔액을 반복적으로 다음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차 추경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 예산 3조 2,800억 원 중 5,000억 원이 남아 국회 동의를 받은 뒤 3차 지원금(버팀목자금)에 활용했다. 당초 새희망자금 사업은 293만 9,000명을 지원 대상으로 예측했으나 지원 인원은 85.4%(251만 1,000명)였기 때문이다. 버팀목자금은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몰려 예비비 4,000억 원을 추가로 배정받아 예산을 4조 4,700억 원으로 확대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2,000억 원이 남았다.
올해 3월 1차 추경을 통한 4차 지원금(버팀목자금 플러스)은 지원 인원을 385만 2,000명(6조 7,40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는 75.3%인 290만 명(4조 7,500억 원)에 그쳐 약 1조 8,000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결국 다 쓰지 못한 3·4차 지원금 2조 원이 이번 2차 추경을 짤 때 5차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재원으로 투입됐다.
이처럼 예산 추계가 번번이 면밀하지 못했던 것은 재정 투입 규모를 결정하는 지원 물량 예측 자체가 부정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경 예산 편성 전에 선별 기준을 포함한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이한 방역 조치 현황과 업종별 사업체 수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 재난지원 사업은 사전 준비 및 수요 파악 미흡 등으로 예산 추계가 부정확해 남은 집행 잔액을 다음 사업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노점상에게 5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안정지원자금 사업은 1차 추경에 200억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실집행액은 0.9%인 1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4만 개에 지원한다는 계획과 달리 노점상들이 사업자등록을 꺼리면서 360개만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해 시행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몇 번의 추가 신청을 받았어도 지난해 말 기준 실제 지원 가구는 예산편성 가구의 67.3%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