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특공청약, 다자녀 가장 유리…생애최초는 '말 뿐인 특혜'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가운데 유형에 따라 당첨 확률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은 아파트 분양 때 일반 공급에 앞서 사회·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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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분양 분석 전문 업체 리얼하우스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공급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특별공급 경쟁률이 10 대 1 이상을 기록한 단지 93곳의 유형별 특별공급 경쟁률 중 다자녀 특별공급이 10.60 대 1, 생애 최초 특별공급 청약 경쟁률은 118.99 대 1로 조사됐다. 생애 최초 부문이 다자녀에 비해 10배 이상 당첨되기 어려운 셈이다. 다자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49.2 대 1)이나 노부모 특별공급(23.9 대 1)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은 특정 계층에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은 일반분양 못지않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 기간 동안 특별공급 전체 물량 1만 5,195가구 중 노부모 부양이 945가구(6%), 생애 최초가 1,668가구 (11%) 등으로 소규모로 공급되는 데 그친 반면 신혼부부는 5,940가구로 전체 공급에서 3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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