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집행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18일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없다는 양 위원장 측의 반발에 부딪혀 10여 분 만에 철수했는데요. 양 위원장은 오히려 정부가 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인신 구속에 응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도 모자라 정권에 으름장을 놓는 모습을 보니 현 정부의 ‘상전’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겠네요.
▲지난해 9월 서해 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족이 피살 경위를 알려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첫 재판이 20일 열릴 예정입니다. 유족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인데요. 18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월북이라는 프레임만 앞세우지 말고 국가가 무엇을 했는지 알려 달라”는 유족의 요구에 청와대는 “정보가 공개될 경우 한반도 평화 증진, 군 경계 태세 등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족 측은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피격 공무원 인권 침해’ 판단을 받은 해양경찰청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과와 후속 조치를 촉구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라는 대의명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는 게 국가의 책무 아닐까요.
▲국회는 최근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 ‘2020년까지의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일자리위원회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은 개선됐고, 코로나19 전까지 역대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했다”는 답을 보내왔답니다. 정부는 그동안 질 좋은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세금으로 단기 알바 일자리만 양산해 통계 분식이라는 비판까지 받았죠. 이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