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됐다. 온실가스를 감축할 획기적인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률을 대폭 끌어올린 것인데,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신규 투자가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18일 밤 법안소위에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NDC) 수치를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뒤 곧바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감축 목표치인 24.4%보다 10%포인트 이상 상향된 수치다. 정부 내에서 최대 42.5%의 감축 목표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시행령에는 이보다 높은 목표치가 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인위적인 산업 생산량 감축이나 전력 수급 공백 없는 감축률을 32.5%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다 10%포인트 높은 감축 목표가 설정되면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 내부에서는 40% 수준의 감축 목표치가 설정될 경우 탄소 배출을 통제하지 않았을 때보다 산업 생산이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관계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도 “반도체 공정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마땅치 않아 공장 증설 중단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