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연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법안을 처리하도록 대선주자 6명이 합의해 지도부에 공동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이낙연TV’에서 김종민 의원과 ‘검찰개혁 끝장토론’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의원이 “민주당 후보 6명이 합의해 정기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법을 처리하자고 당의 전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질문하자 “그랬으면 좋겠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정기국회 안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처리하자는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다”며 “미적거리다 올해를 넘기면 수사·기소 분리는 요원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에 못 하고 대통령 선거가 만약 잘 못되면 조금이나마 한 검찰개혁 마저도 다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양심적 검사들 사이에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지금 해내자는 생각으로 후보들이 마음을 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임명 방식에 관해 이 전 대표는 ‘국민 참여 인사 추천제’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일부에서 직선제까지 말하지만 검찰 정치화 우려가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그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총장의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에는 “기구는 검찰청인데 장은 총장이니까 이상한게 맞다”며 “일본의 잔재”라고 동의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토론에서 “유일하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만 수사·기소 분리 문제를 두고 시기상조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수많은 상처를 입어가며 검찰개혁을 위해 싸워왔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을 한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